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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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7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 등(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및 양도적격) 관련 | 07-0441 | 보건복지부 | 2008-02-15 |
| 756 |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기간통신사업자가 미납된 권고출연금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지) 관련 | 07-0369 | 정보통신부 | 2008-02-15 |
| 75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관련 | 07-0362 | 건설교통부 | 2008-02-15 |
| 754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 07-0308 | 국방부 | 2008-02-15 |
| 753 |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복구비 예치 등의 적용 범위) 관련 | 07-0301 | 산림청 | 2008-02-15 |
| 752 | 「도로교통법」 제87조(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 관련 | 07-0479 | 경찰청 | 2008-02-01 |
| 75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건설폐기물의 범위) 관련 | 07-0468 | 환경부 | 2008-02-01 |
| 750 |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절차) 관련 | 07-0459 | 2008-02-01 | |
| 74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할 경우 명의이용금지조항 저촉 여부) 관련 | 07-0415 | 건설교통부 | 2008-02-01 |
| 74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선순위자의 낙찰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관련 | 07-0402 | 재정경제부 | 2008-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