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717 | 「측량법」 제25조제1항(측량성과심사) 관련 | 07-0314 | 행정자치부 | 2007-12-28 |
| 7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7-0270 | 국방부 | 2007-12-28 |
| 715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부칙(1967. 3. 3, 법률 제1905호) 제2항 (관리환 성립여부) 관련 | 07-0187 | 국방부 | 2007-12-28 |
| 714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관련 | 07-0442 | 충청남도 연기군 | 2007-12-21 |
| 713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 07-0397 | 해양경찰청 | 2007-12-21 |
| 71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 07-0377 | 국가보훈처 | 2007-12-21 |
| 711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 07-0359 | 건설교통부 | 2007-12-21 |
| 71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범위) | 07-0424 | 건설교통부 | 2007-12-13 |
| 709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 | 07-0393 | 행정자치부 | 2007-12-13 |
| 708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의 취소) | 07-0384 | 경찰청 | 2007-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