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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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고충민원의 처리방법) | 07-0383 | 행정자치부 | 2007-12-13 |
| 706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 07-0354 | 영주시 | 2007-12-13 |
| 705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 07-0339 | 재정경제부 | 2007-12-13 |
| 70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 | 07-0336 | 환경부 | 2007-12-13 |
| 703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LPG충전소의 경계) | 07-0333 | 양천구 | 2007-12-13 |
| 702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07-0311 | 재정경제부 | 2007-12-13 |
| 70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 07-0420 | 건설교통부 | 2007-12-07 |
| 700 | 「상공회의소법」 제3조(사업범위) 관련 | 07-0399 | 산업자원부 | 2007-12-07 |
| 699 | 「지적법」 제2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관련 | 07-0391 | 여수시 | 2007-12-07 |
| 698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 07-0367 | 행정자치부 | 2007-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