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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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7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2항(적용 법률) 관련 | 07-0330 | 건설교통부 | 2007-12-07 |
| 696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관련 | 07-0318 | 재정경제부 | 2007-12-07 |
| 69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합격결정) 관련 | 07-0275 | 행정자치부 | 2007-12-07 |
| 694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매장면적의 범위) 관련 | 07-0273 | 산업자원부 | 2007-12-07 |
| 693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신기술의 정의) 관련 | 07-0409 | 건설교통부 | 2007-11-28 |
| 692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지원금 배분방법) 관련 | 07-0401 | 군산시 | 2007-11-28 |
| 691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표 3(허가전 무허가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 07-0389 | 농림부 | 2007-11-28 |
| 690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 관련 | 07-0365 | 건설교통부 | 2007-11-28 |
| 68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 관련 | 07-0353 | 재정경제부 | 2007-11-28 |
| 688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채용시험가점의 대상) 관련 | 07-0343 | 교육인적자원부 | 2007-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