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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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건설공제조합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인지 여부) 관련 | 07-0323 | 행정자치부 | 2007-11-09 |
| 666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 관련 | 07-0297 | 보건복지부 | 2007-11-09 |
| 665 |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적용대상) 관련 | 07-0240 | 농림부 | 2007-11-09 |
| 664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결손) 관련 | 07-0221 | 서울특별시 | 2007-11-09 |
| 66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의 의미) 관련 | 07-0338 | 재정경제부 | 2007-11-02 |
| 662 |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전문화·계열화 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 07-0320 | 감사원 | 2007-11-02 |
| 66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주택관리공단(주)"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지 여부) 관련 | 07-0319 | 행정자치부 | 2007-11-02 |
| 660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관련 | 07-0293 | 건설교통부 | 2007-11-02 |
| 659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임원선임시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 07-0261 | 재정경제부 | 2007-11-02 |
| 658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관련 | 07-0242 | 울산광역시교육청 | 2007-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