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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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및 제77조(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가계약으로 선정시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 07-0406 | 원주시 | 2007-12-28 |
| 7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수도공급설비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관련 | 07-0404 | 건설교통부 | 2007-12-28 |
| 725 | 「도서관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도서관 명칭사용의무가 있는 공공 도서관의 범위) 관련 | 07-0403 | 문화관광부 | 2007-12-28 |
| 724 | 「기상법」 제14조 및 제17조(군용항공기지 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주체) 관련 | 07-0396 | 기상청 | 2007-12-28 |
| 723 |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관련 | 07-0385 | 경찰청 | 2007-12-28 |
| 722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관련 | 07-0382 | 강원도 | 2007-12-28 |
| 721 | 「공유수면매립법」제35조 등 (불법 매립지의 원상 회복) 관련 | 07-0372 | 충청남도 | 2007-12-28 |
| 720 | 「저작권법」 제2조(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련 | 07-0357 | 문화관광부 | 2007-12-28 |
| 719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항(회원모집 관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등 관련 | 07-0337 | 문화관광부 | 2007-12-28 |
| 718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료급여 수급권) 관련 | 07-0331 | 보건복지부 | 200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