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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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출국납부금 부과제외대상) 관련 | 05-0130 | 문화관광부 | 2006-01-18 |
| 17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공시지가 적용) 관련 | 05-0127 | 건설교통부 | 2006-01-18 |
| 17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 관련 | 05-0119 | 행정자치부 | 2006-01-18 |
| 174 | 「공직자윤리법」 제3조(공직유관단체) 관련 | 05-0140 | 행정자치부 | 2006-01-06 |
| 173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만기예고 통지기간) 관련 | 05-0125 | 건설교통부 | 2006-01-06 |
| 172 |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공장의 정의) 관련 해석 | 05-0121 | 2006-01-06 | |
| 171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관련 해석 | 05-0118 | 중앙인사위원회 | 2006-01-06 |
| 170 | 「의료법」 제18조제1항(진단서) 관련 | 05-0105 | 보건복지부 | 2006-01-06 |
| 169 | 「건축법」 제83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 05-0070 | 2006-01-06 | |
| 168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 06-0342 | 행정자치부 | 20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