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227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인수·합병) 관련 | 06-0013 | 기획예산처 | 2006-03-22 |
| 226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연구소기업의 설립) 관련 | 06-0006 | 과학기술부 | 2006-03-22 |
| 225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관련 | 05-0169 | 2006-03-22 | |
| 22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인증의 방법) 관련 | 05-0141 | 환경부 | 2006-03-22 |
| 223 | 「증권거래법」 제2조(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관련 | 05-0122 | 행정자치부 | 2006-03-15 |
| 222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 관련 | 06-0019 | 서울특별시 | 2006-03-10 |
| 22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해석 | 06-0015 | 산업자원부 | 2006-03-10 |
| 22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지정당시 거주자) 관련 | 06-0012 | 건설교통부 | 2006-03-10 |
| 219 | 구「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보호야생동·식물) 관련 | 06-0010 | 환경부 | 2006-03-10 |
| 218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시행일) 관련 해석 | 06-0009 | 소방방재청 | 2006-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