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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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시점) 관련 해석 | 05-0157 | 경찰청 | 2006-01-27 |
| 186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관련 | 05-0145 | 여성가족부 | 2006-01-27 |
| 185 |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관련 | 05-0138 | 국방부 | 2006-01-27 |
| 184 |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 05-0134 | 2006-01-27 | |
| 183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련 | 05-0129 | 대전광역시 | 2006-01-27 |
| 182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광역개발권역 지정) 관련 | 05-0124 | 건설교통부 | 2006-01-27 |
| 181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동일한 어선에 대한 조업구역을 달리하는 두 어업허가) 관련 해석 | 05-0116 | 해양수산부 | 2006-01-27 |
| 180 |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관련 | 05-0114 | 문화관광부 | 2006-01-27 |
| 179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관련 해석 | 05-0154 | 2006-01-18 | |
| 178 |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표창감경) 관련 | 05-0139 | 행정자치부 | 2006-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