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21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도로법」 제80조의2(변상금) 관련 | 06-0007 | 서울특별시 | 2006-03-10 |
| 216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회원모집의 기준) 관련 | 06-0005 | 문화관광부 | 2006-03-10 |
| 215 | 「지방공무원법」 제27조(특별임용공무원의 직급) 관련 해석 | 05-0160 | 2006-03-10 | |
| 214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일반게임장업 등록) 관련 | 05-0155 | 2006-03-10 | |
| 213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가점대상 자격증) 관련 해석 | 06-0026 | 2006-03-03 | |
| 212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사업의 이용) 관련 해석 | 06-0004 | 경상남도 | 2006-03-03 |
| 211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건축물의 용도) 관련 | 06-0002 | 2006-03-03 | |
| 21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공익사업이 변경된 토지의 환매) 관련 | 06-0001 | 경기도 | 2006-03-03 |
| 209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신용카드의 결제대상) 관련 해석 | 05-0172 | 재정경제부 | 2006-03-03 |
| 20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자료제출 등) 관련 해석 | 05-0171 | 정보통신부 | 200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