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353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의 대상) | 06-0235 | 해양경찰청 | 2006-10-04 |
| 352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산입시점) | 06-0219 | 기획예산처 | 2006-10-04 |
| 351 | 공인노무사직무범위에관한질의 | 06-0110 | 노동부 | 2006-10-04 |
| 350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연구소기업) | 06-0250 | 과학기술부 | 2006-09-25 |
| 34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공장의 신설,증설의 의미) | 06-0232 | 산업자원부 | 2006-09-25 |
| 348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외국인의 임용가능 여부) | 06-0228 | 행정자치부 | 2006-09-25 |
| 34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골프장 회원 모집) | 06-0225 | 문화관광부 | 2006-09-25 |
| 346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 06-0211 | 건설교통부 | 2006-09-25 |
| 34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상호준수사항) | 06-0210 | 건설교통부 | 2006-09-25 |
| 344 |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지목변경신청) | 06-0197 | 행정자치부 | 2006-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