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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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병역법」 부칙 제5항(구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 05-0162 | 국방부 | 2006-03-03 |
| 206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관련 | 05-0161 | 국가보훈처 | 2006-03-03 |
| 20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 관련 해석 | 05-0156 | 문화관광부 | 2006-03-03 |
| 204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해석 | 06-0030 | 2006-02-24 | |
| 203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관련 해석 | 06-0014 | 행정자치부 | 2006-02-24 |
| 202 | 「의료법」 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 관련 해석 | 05-0170 | 서울특별시교육청 | 2006-02-24 |
| 201 | 「개항질서법」 제37조 (정박구역에서의 어로행위) 관련 | 05-0158 | 경상남도 | 2006-02-24 |
| 200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 관련 | 05-0165 | 국무조정실 | 2006-02-17 |
| 199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등록의 효력) 관련 | 05-0151 | 건설교통부 | 2006-02-17 |
| 198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관련 | 05-0150 | 2006-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