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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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행유예기간)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관련 | 05-0148 | 2006-02-17 | |
| 19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 | 05-0146 | 2006-02-17 | |
| 195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미술장식물의 설치) 관련 | 05-0144 | 서울특별시 | 2006-02-17 |
| 194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국립묘지 안장) 관련 | 05-0142 | 국가보훈처 | 2006-02-17 |
| 193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 관련 | 05-0132 | 2006-02-17 | |
| 192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 05-0128 | 건설교통부 | 2006-02-17 |
| 191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적용대상기관) 관련 해석 | 06-0018 | 기획예산처 | 2006-02-03 |
| 19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 05-0166 | 소방방재청 | 2006-02-03 |
| 189 | 「수질환경보전법」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 05-0149 | 환경부 | 2006-02-03 |
| 188 | 「항만법 시행령」 제21조(다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관련 | 05-0147 | 해양수산부 | 200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