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247 | 「산림법」 제14조(준용되는 사항) 관련 | 06-0059 | 산림청 | 2006-04-17 |
| 246 | 「산지관리법」 제12조·제18조(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해석 | 06-0039 | 2006-04-17 | |
| 245 |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체비지 및 보류지의 구분) 관련 | 06-0036 | 건설교통부 | 2006-04-17 |
| 244 | 「지방자치법」 제94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관련 해석 | 06-0023 | 2006-04-17 | |
| 243 | 저작권법제2조(포괄적대리의범위)관련 | 05-0108 | 문화관광부 | 2006-04-17 |
| 242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관련 | 05-0098 | 광주광역시교육청 | 2006-04-17 |
| 241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4호(폐기물수집장소) 관련 해석 | 06-0047 | 2006-04-07 | |
| 240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폐교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관련 해석 | 06-0045 | 국가보훈처 | 2006-04-07 |
| 239 |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 관련 해석 | 06-0044 | 행정자치부 | 2006-04-07 |
| 238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관련 | 06-0041 | 문화관광부 | 200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