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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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관련 | 06-0037 | 국정홍보처 | 2006-04-07 |
| 23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주유소의 경계) 관련 해석 | 05-0164 | 2006-04-07 | |
| 235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상훈평정) 관련 | 06-0051 | 국방부 | 2006-03-24 |
| 234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신임교육의 위탁) 관련 | 06-0043 | 경찰청 | 2006-03-24 |
| 233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대부된 국유재산상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 06-0034 | 국방부 | 2006-03-24 |
| 23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관련 해석 | 06-0029 | 환경부 | 2006-03-24 |
| 231 |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관련 해석 | 06-0025 | 산림청 | 2006-03-24 |
| 230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이자율의 제한) 관련 | 06-0017 | 재정경제부 | 2006-03-24 |
| 22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관련 | 06-0038 | 2006-03-22 | |
| 228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관련 | 06-0020 | 2006-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