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167 |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 06-0319 | 산림청 | 2006-00-00 |
| 16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제7호(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 | 06-0316 | 안양시 | 2006-00-00 |
| 165 | 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 | 06-0306 | 재정경제부 | 2006-00-00 |
| 164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 | 06-0304 | 건설교통부 | 2006-00-00 |
| 163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06-0302 | 대구광역시 | 2006-00-00 |
| 162 | 「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 06-0281 | 경기도 | 2006-00-00 |
| 161 | 「관광진흥법」 제53조(사업시행자의 책임범위) | 06-0270 | 문화관광부 | 2006-00-00 |
| 160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6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 06-0269 | 국가보훈처 | 2006-00-00 |
| 159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 | 06-0267 | 국방부 | 2006-00-00 |
| 158 | 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 06-0263 | 산업자원부 | 20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