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257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 심사청구) | 06-0069 | 공정거래위원회 | 2006-05-02 |
| 256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배아의 보존기간) | 06-0054 | 보건복지부 | 2006-05-02 |
| 255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감리실적의 승계) | 06-0033 | 건설교통부 | 2006-05-02 |
| 25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제2항(이축허가면적의 결정) | 06-0003 | 건설교통부 | 2006-05-02 |
| 253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 06-0087 | 국가보훈처 | 2006-04-21 |
| 252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관련 | 06-0070 | 2006-04-21 | |
| 251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 06-0064 | 문화관광부 | 2006-04-21 |
| 250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 관련 해석 | 06-0046 | 2006-04-21 | |
| 249 | 「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의 정의) 관련 | 06-0016 | 2006-04-21 | |
| 248 |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 06-0061 | 보건복지부 | 2006-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