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와 시, 읍, 면장의 증명서 첨부 | 제5호 | 제정 | 1950-03-03 |
| 농지개혁법시행 전후에 처분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 | 제4호 | 제정 | 1949-06-30 |
| 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 | 제3호 | 제정 | 1949-04-09 |
| 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의 등기(구) | 제2호 | 제정 | 1947-05-12 |
| 가족인 모의 유산상속인의 상속분(구) | 제1호 | 제정 | 1946-10-11 |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와 시, 읍, 면장의 증명서 첨부 | 제5호 | 제정 | 1950-03-03 |
| 농지개혁법시행 전후에 처분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 | 제4호 | 제정 | 1949-06-30 |
| 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 | 제3호 | 제정 | 1949-04-09 |
| 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의 등기(구) | 제2호 | 제정 | 1947-05-12 |
| 가족인 모의 유산상속인의 상속분(구) | 제1호 | 제정 | 1946-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