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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제67호제정1965-02-03
산림조합장의 임기 기산일제66호제정1965-01-27
매매증명을 받는 시기제65호제정1964-12-15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의 "판결"의 범위제64호제정1964-09-08
가등기가처분의 성질제62호제정1964-07-15
국유하천의 범위제61호제정1964-06-02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제60호제정1964-05-04
유사상호인 사례제59호제정1964-04-28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리의무제58호제정1964-04-28
상속등기의 원인의 기재방법제57호제정196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