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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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 제67호 | 제정 | 1965-02-03 |
산림조합장의 임기 기산일 | 제66호 | 제정 | 1965-01-27 |
매매증명을 받는 시기 | 제65호 | 제정 | 1964-12-15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의 "판결"의 범위 | 제64호 | 제정 | 1964-09-08 |
가등기가처분의 성질 | 제62호 | 제정 | 1964-07-15 |
국유하천의 범위 | 제61호 | 제정 | 1964-06-02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 제60호 | 제정 | 1964-05-04 |
유사상호인 사례 | 제59호 | 제정 | 1964-04-28 |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리의무 | 제58호 | 제정 | 1964-04-28 |
상속등기의 원인의 기재방법 | 제57호 | 제정 | 1964-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