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 자 | 제34호 | 제정 | 1961-11-02 |
| 재단법인이사 직무대행자에 주식회사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 제33호 | 제정 | 1961-10-20 |
| 민법 부칙 제12조에 규정된 6월이 경과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2호 | 제정 | 1961-09-30 |
|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차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하는 부기등기의 요건 | 제31호 | 제정 | 1961-07-27 |
| 변경등기사항과 증명서가 상치하는 경우 | 제30호 | 제정 | 1961-06-30 |
| 공공단체의 농지취득의 가부 | 제29호 | 제정 | 1961-06-14 |
| 농지개량사업시행에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 제28호 | 제정 | 1961-06-07 |
| 양자가 생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제27호 | 제정 | 1961-04-04 |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중 「소재지관저의 증명」의 내용 | 제26호 | 제정 | 1960-11-30 |
| 분배농지의 상환증서와 등기부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의 처리 방법 | 제25호 | 제정 | 1960-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