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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농지를 상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유면적(3정보)의 제한여부 및 농지증명 필요 여부제91호제정1966-09-20
상환완료로 인한 분배농지취득의 효력제90호제정1966-09-06
회복등기의 중복과 직권해소제89호제정1966-08-29
매매증명이 필요한 예제88호제정1966-07-05
외국정부 대사관부지의 취득과 외국인토지법의 적용제87호제정1966-06-28
취하시기제86호제정1966-06-17
예고등기 처리에 관한 사항제85호제정1966-05-10
공장소유자가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의 공장증명의 발급 여부제84호제정1966-04-25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제82호제정1966-02-09
시군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등기신청절차제81호제정196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