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후에 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 제45호 | 제정 | 1963-02-15 |
| 가등기 후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 제44호 | 제정 | 1962-12-24 |
| 직권말소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제43호 | 제정 | 1962-11-29 |
|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 | 제42호 | 제정 | 1962-11-28 |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예고등기 이후에 한 저당권자 등의 승낙의 요부 | 제41호 | 제정 | 1962-11-21 |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 | 제39호 | 개정 | 1962-09-26 |
| 대습상속의 경우의 상속분(구) | 제38호 | 제정 | 1962-04-26 |
| 지방자치법시행 전의 동, 리 소유재산과 그 귀속 | 제37호 | 제정 | 1962-01-31 |
| 저당권설정시 목적채권의 외화표시 | 제36호 | 제정 | 1962-01-30 |
| 비법인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준용 여부 | 제35호 | 제정 | 1961-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