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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임기만료 후의 이사의 직무집행 권한제200호제정1972-04-11
과세대장에 의한 재산증명서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증명제198호제정1972-03-07
여호주(처)의 상속한 유산의 상속인(구)제197호제정1972-02-29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의 상대방제195호제정1972-01-31
타등기 금지와 가압류등기 가부제194호제정1972-01-20
장거리 송유관 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신청과 등록세납부 절차제193호제정1972-01-11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제192호제정1972-01-11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제191호제정1971-12-27
조선총독부명의의 국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절차제190호제정1971-12-14
등기신청서의 양식제189호제정197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