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제56호 | 제정 | 1964-04-07 |
|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 제55호 | 제정 | 1964-04-03 |
| 상속권 포기기간내의 채권자의 대위등기 | 제54호 | 제정 | 1964-04-03 |
| 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 | 제53호 | 제정 | 1964-03-16 |
| 부동산경매와 전세권 소멸 여부 | 제52호 | 제정 | 1964-03-16 |
| 구법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신민법 시행 후에 선정한 사후양자의 상속권권 | 제51호 | 제정 | 1963-09-23 |
| 농지매매증명의 신청인 | 제49호 | 제정 | 1963-06-04 |
| 환지예정지의 처분 | 제48호 | 제정 | 1963-05-21 |
| 임시이사의 권한 | 제47호 | 제정 | 1963-03-21 |
| 북한에 본점을 둔 귀속법인의 해산등기의 가부 | 제46호 | 제정 | 196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