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 | 제80호 | 제정 | 1966-01-25 |
|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 | 제79호 | 제정 | 1966-01-08 |
|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제7조 소정의 시간경과 후에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할 수있는지 여부 | 제78호 | 제정 | 1965-11-30 |
| 귀속휴면법인의 등기절차 | 제77호 | 제정 | 1965-10-13 |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제76호 | 제정 | 1965-06-23 |
| 일시이사의 권한 | 제74호 | 제정 | 1965-05-22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 | 제73호 | 제정 | 1965-04-28 |
| 공유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 | 제71호 | 제정 | 1965-04-22 |
| 이의신청의 범위 | 제70호 | 제정 | 1965-04-13 |
| 동민이 총유로 하여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명의와 동일하게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제68호 | 제정 | 1965-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