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정부계약제도일반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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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제도개선 등 | 설계예산서 작성시 공종내용에따라 제비율적용 제외 공종으로 적용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 2105120001 | 2021-05-18 |
| 198 | 제도개선 등 | 종합심사제 입찰에 있어서 신기술협약서가 체결된 공사가 신기술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기술사용료 적용여부 | 2105140022 | 2021-05-18 |
| 197 | 제도개선 등 | 계약보증금 문의 | 2105070021 | 2021-05-14 |
| 196 | 제도개선 등 | 대가의 지급 시 기간의 계산 방법 | 2105100023 | 2021-05-13 |
| 195 | 제도개선 등 |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 2104260020 | 2021-04-29 |
| 194 | 제도개선 등 | 사후정산으로 완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계약변경 여부 | 2104120024 | 2021-04-16 |
| 193 | 제도개선 등 | 상호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시 수요기관과 변경계약에 관한 사항 질의 | 2104090015 | 2021-04-15 |
| 192 | 제도개선 등 | 사회적 약자기업(장애인기업)을 우선 배려한 지급자재 발주 문의건 | 2104050014 | 2021-04-08 |
| 191 | 제도개선 등 | 조달청 발주 위탁에 관한 질의 | 2103310007 | 2021-04-02 |
| 190 | 제도개선 등 | 업역개편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산출내역 검토간 질의 | 2103180022 | 202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