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정부계약제도일반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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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제도개선 등 | 조달청 관급자재 물품 검사검수요청서관련 정산처리방안 문의 드립니다. | 2212220016 | 2022-12-28 |
| 248 | 제도개선 등 | 유지관리 용역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문의 | 2212140023 | 2022-12-21 |
| 247 | 제도개선 등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2211290026 | 2022-12-06 |
| 246 | 제도개선 등 | 군 급식유통센터 근로조건 조호지침 적용대상 여부 | 2211270004 | 2022-12-02 |
| 245 | 제도개선 등 | 물량내역서 장비규격이 설계서에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211280005 | 2022-11-30 |
| 244 | 제도개선 등 | 공공건축물 신축공사 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주체의 건 | 2211220029 | 2022-11-30 |
| 243 | 제도개선 등 |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 | 2211110022 | 2022-11-18 |
| 242 | 제도개선 등 | 현지차량 운행비ㅣ 정산 여부 | 2211070025 | 2022-11-14 |
| 241 | 제도개선 등 | 사후정산 관련 질의 | 2211040022 | 2022-11-11 |
| 240 | 제도개선 등 | 수의계약 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변경 | 2210280028 | 2022-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