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정부계약제도일반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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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제도개선 등 | 해외 소프트웨어 구독 계약 관련 법령 해석 문의 | 2210310029 | 2022-11-04 |
| 238 | 제도개선 등 | 해외제작 물품의 코로나19로 인한 납기지연시 지체상환금 면제 가능성 여부 | 2210170034 | 2022-10-24 |
| 237 | 제도개선 등 | 용역계약(장기계속계약) 사회보험료 정산관련 | 2210130022 | 2022-10-20 |
| 236 | 제도개선 등 | 학술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소속 이동 관련 | 2209160008 | 2022-09-23 |
| 235 | 제도개선 등 | 22.9.6.조달청 법무당당-8636관련입니다. | 2209170002 | 2022-09-22 |
| 234 | 제도개선 등 | 수의계약시 국내입찰업체를 포함한 계약에 대한 질의 | 2208220023 | 2022-08-29 |
| 233 | 제도개선 등 |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의 범위 | 2208050031 | 2022-08-11 |
| 232 | 제도개선 등 | 미세먼지제거를 위한 고압살수 용역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권한대행 용역 시행 가능 유무 | 2207070014 | 2022-07-14 |
| 231 | 제도개선 등 | 수의계약 시에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2206200034 | 2022-07-01 |
| 230 | 제도개선 등 | 입찰공고 전후 시행령 및 고시 변경시 적용 기준 여부 | 2206280024 | 2022-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