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정부계약제도일반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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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제도개선 등 | 사무실 내 복합기 등 임차 계약을 용역 계약으로 보는지 물품 계약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2503310009 | 2025-04-03 |
| 292 | 제도개선 등 | 완료된 용역에 대한 변경계약 가능 여부 | 2503240039 | 2025-03-31 |
| 291 | 제도개선 등 | 4대 관급자재 관련 문의 | 2503060001 | 2025-03-11 |
| 290 | 제도개선 등 | 건설공사 도급사가 일부 공종에 대하여 감리업체를 지정 및 계약할 수 있는지 | 2412160003 | 2024-12-18 |
| 289 | 제도개선 등 | 계약서 작성시 계약날짜 법적 효력 | 2412040013 | 2024-12-09 |
| 288 | 제도개선 등 | 대표자가 같은 지점으로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한지요? | 2411200022 | 2024-11-27 |
| 287 | 제도개선 등 | 단가계약 방법 | 2411190027 | 2024-11-21 |
| 286 |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 질의(전년도 계약품목의 단가 상승 문의) | 2410150011 | 2024-10-15 |
| 285 | 제도개선 등 |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납기일이 계약체결일보다 우선일 경우에 대한 질문 | 2409090012 | 2024-09-11 |
| 284 | 제도개선 등 | 유용토(현장내 운반) 덤프트럭 운반장비 규격변경 사용의 건 질의 | 2408160013 | 2024-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