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
| 995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장기계속 공사 현장 하도급 관련 | 2404040035 | 2024-04-08 |
| 994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사설항로표지(공사용 등부표)관련 질의 | 2402230032 | 2024-02-28 |
| 993 | 대형공사 | 턴키공사 진행 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여부 | 2402200013 | 2024-02-23 |
| 992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 업체에게 발주자가 직접 선금 지불가능 여부 | 2402130004 | 2024-02-16 |
| 991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시 설계변경 반영에 관한 여부 | 2401190004 | 2024-01-24 |
| 990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의 분담이행 방식 적용 가능여부 | 2311290001 | 2023-12-04 |
| 989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건설 신기술사용료 도급 반영 가능 여부에 관한 추가질의 | 2311210023 | 2023-11-24 |
| 988 | 대형공사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증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2311030005 | 2023-11-08 |
| 987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신규공종으로 하도급계약서시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여부 | 2310100020 | 2023-10-13 |
| 986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공공공사 발주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에 따른 특허계약 시 협약체결자의 계약포기로 인한 일반계약 진행가능 유무 | 2309110003 | 2023-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