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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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8 | 공동계약 | 공동이행 계약에서 1개사 계약탈퇴 관련 문의 | 2505130018 | 2025-05-19 |
| 1007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특정공법(신기술) 협약공사 원도급사와 하도급 계약시 물가상승비 반영 여부 질의 | 2505190010 | 2025-05-19 |
| 1006 | 공동계약 | 공동수급 구성원(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사망 | 2412100035 | 2024-12-16 |
| 1005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종합심사제 변경 하도급 시행계획서 자재비 분리발주 질의 | 2412030037 | 2024-12-06 |
| 1004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현장 중 계약된 노무비 보다 이상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 2411070007 | 2024-11-12 |
| 1003 | 공동계약 | 공동도급 현장의 주계약자 중도 탈퇴에 따른 공사진행 불가기간 공사기간 연장신청 가능 여부 | 2411050021 | 2024-11-11 |
| 1002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지반조성·포장공사를 소유한 업체는 업무분야 상관없이 포장공사의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2410080021 | 2024-10-14 |
| 1001 | 공동계약 | 추가 과업 수행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추가 가능 여부 질의 | 2409230018 | 2024-09-27 |
| 1000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하도급→직접시공) 관련 질의 | 2408220004 | 2024-08-26 |
| 999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 계획서 변경 및 면허에 따른 하도급 계약 가능여부 | 2406180031 | 20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