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계약금액조정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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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공사기간 연장 시 현장 인력 숙소비 및 관련 제경비의 간접비 포함 여부 질의 | 2505290034 | 2025-06-02 |
| 723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터널바닥 암반청소 설계반영 | 2506020016 | 2025-06-02 |
| 722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적용 관련 | 2505270058 | 2025-05-30 |
| 721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신규비목 적용여부 | 2505280056 | 2025-05-30 |
| 720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기존 사무실임대로 설계 변경이 가능 여부 | 2505210034 | 2025-05-29 |
| 719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내역서 상 가설사무소(현장사무실,창고,숙소) 비용이 반영되어있으나 숙소만 별도로 임대하여 사용한 경우 | 2505280044 | 2025-05-28 |
| 718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실정보고가 가능한지요 | 2505220001 | 2025-05-26 |
| 717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건설현장 폐기물 설계변경 가능 여부 | 2504240031 | 2025-05-02 |
| 716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 신규비목을 견적가로 반영할 때 낙찰율 적용여부? | 2504100045 | 2025-04-18 |
| 715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시설물보수공사 설계변경 가능여부 | 2504160004 |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