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정부계약제도일반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
| 209 |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법 해석 요청 | 2107080031 | 2021-07-14 |
| 208 | 제도개선 등 | 환경보전비 적용여부 | 2107090003 | 2021-07-14 |
| 207 | 제도개선 등 | 복합공사 일괄발주 원가계산서 간접비(제비율) 적용 문의 | 2107060049 | 2021-07-12 |
| 206 | 제도개선 등 | 전자공개 수의계약(소액수의 입찰) 공사계약 후 낙찰차액 사용 | 2106230027 | 2021-06-28 |
| 205 | 제도개선 등 |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한 공사발주 건의 특허사용료 관련 질의 | 2106150011 | 2021-06-17 |
| 204 | 제도개선 등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 사업 중 대기업 참가 제한 근거 법규 확인요청 | 2106080028 | 2021-06-14 |
| 203 | 제도개선 등 |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반영 할 수 있는지 여부. | 2106020032 | 2021-06-07 |
| 202 | 제도개선 등 | 용역입찰 관련 현장설명회 일정문의 | 2105210027 | 2021-05-28 |
| 201 | 제도개선 등 | 철판자재의 관급자재 신청가능여부와 단품ESC 적용 가능여부 | 2105180024 | 2021-05-26 |
| 200 | 제도개선 등 |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질의 | 2105170020 | 2021-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