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정부계약제도일반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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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제도개선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적용 관련 문의 | 2206170011 | 2022-06-24 |
| 228 |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상 학술연구용역 적용범위에 대한 문의 | 2205250017 | 2022-05-31 |
| 227 | 제도개선 등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매건의 입찰참가자격을 창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 중복제한 가능 여부 | 2205190011 | 2022-05-26 |
| 226 | 제도개선 등 | 신용카드로 결제시 승낙사항 작성 예외 규정 | 2205120008 | 2022-05-17 |
| 225 | 제도개선 등 | 수의 계약시 계약 보증금 면제 관련 문의 | 2205090031 | 2022-05-16 |
| 224 | 제도개선 등 | 장기계속계약 해당 여부 질의 | 2205110005 | 2022-05-16 |
| 223 | 제도개선 등 | 법인분할로 인한 계약변경요건 | 2204260015 | 2022-04-29 |
| 222 | 제도개선 등 |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구매 관련 근거법령 질의 | 2204170004 | 2022-04-19 |
| 221 | 제도개선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기명 날인 관련 문의 | 2204070013 | 2022-04-11 |
| 220 | 제도개선 등 | 알고자 합니다. | 2203310023 | 2022-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