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정부계약제도일반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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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제도개선 등 | 대가(기성금, 선금) 지급 가능 여부와 소액수의계약 시 규격 확인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 2103020029 | 2021-03-08 |
| 188 | 제도개선 등 | 조달청 업무 시행에따른 조달청 법률 | 2102150027 | 2021-02-19 |
| 187 |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추가 공사의 기준문의 | 2102150040 | 2021-02-19 |
| 186 | 제도개선 등 |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시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에 대한 질의 | 2102080014 | 2021-02-15 |
| 185 |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법과 조달청법 | 2101280034 | 2021-02-09 |
| 184 | 제도개선 등 | 조경유지관리 발주 시 공사, 용역 적용 | 2101280010 | 2021-02-02 |
| 183 | 제도개선 등 | 해외 법인의 국내 입찰 참가시 기술 자격 증명 및 소속 확인 | 2101280031 | 2021-02-01 |
| 182 | 제도개선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과 국유재산법 적용 관련 질의드립니다. | 2012190003 | 2020-12-23 |
| 181 | 제도개선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0조 문의 | 2012140008 | 2020-12-15 |
| 180 | 제도개선 등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에 따른 시행적용 | 2012090044 | 2020-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