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정부계약제도일반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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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제도개선 등 |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조정기준일 이전 단가 적용:(기존 계약단가)적용)의 물가 상승비 적용 | 2012010050 | 2020-12-04 |
| 178 | 제도개선 등 | 해군부대공사 정산의 건. | 2011250021 | 2020-12-01 |
| 177 | 제도개선 등 | 제경비 실비정산시 물가변동 금액 반영 여부 질의 | 2011250027 | 2020-11-30 |
| 176 |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차목에 따른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필요 여부 | 2011160008 | 2020-11-18 |
| 175 | 제도개선 등 | 독점제품에 대한 계약해지 적정성 여부 질의 드립니다. | 2011130026 | 2020-11-17 |
| 174 | 제도개선 등 | 여성기업 등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준수 여부 | 2010260027 | 2020-10-30 |
| 173 |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법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기준에 대한 문의 | 2010270040 | 2020-10-30 |
| 172 | 제도개선 등 |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질의(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제①항 2.) | 2010190025 | 2020-10-26 |
| 171 | 제도개선 등 | 철도 시설개량 사업의 가설교량 및 가시설 시공시 재사용 강재 사용 가능 여부 질의 | 2010150013 | 2020-10-20 |
| 170 | 제도개선 등 | 견적서 1부만 수령하여 수선(수리) 또는 구매가 가능한 경우 | 2010080025 | 2020-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