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계약체결 및 관리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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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6 | 계약해제,해지 | 단가계약 계약중단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등 질의드립니다. | 2404180013 | 2024-04-22 |
| 1235 | 선금 및 대가지급 | 독점 제조공급사 수의계약시 계약대금 100% 선지급 관련 채권확보 조치 문의 | 2404160019 | 2024-04-19 |
| 1234 | 선금 및 대가지급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직접공사비 반영 관련입니다. | 2404170017 | 2024-04-19 |
| 1233 | 감독 및 인수 | 물품구매계약 공고시 분납의무 가능여부 | 2404110006 | 2024-04-16 |
| 1232 | 선금 및 대가지급 | 공동도급사중 1개사의 시국세 및 4대보험료 미납시 기성금 및 노무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 | 2404090004 | 2024-04-12 |
| 1231 | 감독 및 인수 | 용역계약 준공검사 실시 전 계약변경 관련 질의 | 2404050014 | 2024-04-11 |
| 1230 | 하자관리 | 하자보증증권 관련 질의드립니다. | 2404080037 | 2024-04-09 |
| 1229 | 선금 및 대가지급 | 공기연장 시 간접비 실비적용단가 | 2403220020 | 2024-03-27 |
| 1228 | 선금 및 대가지급 | 단위사업장 보험료 별도 분리 납부시 정산 방법 | 2403250006 | 2024-03-25 |
| 1227 | 선금 및 대가지급 | 지체상금 처리방법 문의 | 2403080016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