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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072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62062022-05-31
21071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60632022-05-31
21070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44592022-05-31
21069구조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42162022-05-31
21068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27772022-05-31
21067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88462022-05-31
21066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50022022-05-31
21065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37282022-05-24
21064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타]국민권익위원회 2022-011032022-05-24
2106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0457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