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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142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74112022-07-22
21141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73762022-07-22
21140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55792022-07-22
21139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44452022-07-22
21138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34082022-07-22
21137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16482022-07-22
21136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87562022-07-19
21135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77892022-07-19
2113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67322022-07-19
21133정보공개 이행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2920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