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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092사회복무요원 경고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13222022-06-21
21091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76282022-06-21
21090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70352022-06-21
21089재심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69672022-06-21
21088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47542022-06-21
21087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35282022-06-21
21086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50702022-06-14
21085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41112022-06-14
21084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35852022-06-14
2108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1639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