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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112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46642022-07-05
21111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36762022-07-05
21110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19562022-07-05
21109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17962022-07-05
21108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63892022-07-05
21107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74392022-06-24
21106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56672022-06-24
21105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36452022-06-24
21104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18282022-06-24
2110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9350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