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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152포상금 지급거부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43622022-08-09
21151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26552022-08-09
21150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19392022-08-09
21149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16042022-08-09
21148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15272022-08-09
21147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08912022-08-09
21146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01882022-08-09
21145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95682022-07-22
2114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90202022-07-22
21143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등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7533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