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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122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12412022-07-12
21121고용안정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94812022-07-12
21120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94452022-07-12
21119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91402022-07-12
21118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89182022-07-12
21117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61492022-07-12
21116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80792022-07-05
21115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74562022-07-05
21114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69892022-07-05
21113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5208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