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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260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47662022-11-22
21259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64462022-11-15
21258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61802022-11-15
21257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56172022-11-15
21256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42542022-11-15
21255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40572022-11-15
2125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27152022-11-15
2125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88722022-11-15
21252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83332022-11-15
21251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7244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