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누7, 1982.12.28키워드맵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의 의미
나. 전심절차의 이천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 대법원82도2156, 1982.12.28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범죄일시의 변경과 공소장 변경요부
나. 범행일시만이 다른 양사실을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내로 볼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대법원82도2642,82감도557, 1982.12.2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기각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2도2574, 1982.12.2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중 “상습”이란 기재가 없으나 죄명과 적용 법조를 합쳐 보아 상습(특수절도)죄의 공소제기가 있다고 본 사례
- 대법원82도2525, 1982.12.28키워드맵살인미수(변경된죄명:살인)
가. 예리한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와 살인의 미필적 고의
나. 자상행위가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적극) - 대법원80다719, 1982.12.28키워드맵농지분배무효확인
가. 매매, 교환에 의한 공용개시가 있었으나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
나. 환지예정지를 경성제국대학이 대학부지로 편입한 경우 동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가. 동일인이 신용보증과 물상보증을 한 경우에 있어서 신용보증의 주채무와 물상보증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별기준
나.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은 신용보증계약의 효력(유효)- 대법원82누213, 1982.12.28키워드맵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