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MILKA" 가 단순히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만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재소자로부터 부정하게 제공된 금 11,000원을 수령한 교도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일탈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대법원82도1617, 1982.12.28키워드맵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
- 대법원82누389, 1982.12.28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법정기간내에 심판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간의 기산일
- 대법원82사13, 1982.12.28키워드맵공유지분이전등기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써 구성된 부에서 한 종전 대법원 견해를 변경하는 판단과 재심사유
- 대법원81다452,453, 1982.12.28키워드맵재산상속지분확인
재단기(프레스)를 사용하는 업체의 기업주가 재단보조공에게 재단기의 성능, 작동요령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