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없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 강조한 상표의 등록 가부
나. " NADRI 나들이" 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82누483, 1983.01.18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2도2761, 1983.01.1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약취유인ㆍ사체유기
- 대법원82후36, 1983.01.18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
가.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청구권 유무(소극)
나.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추후 점용허가를 받기로 하고 우선 점용한다는 약정만 하고 점용료에 관한 합의도 없이 한 도로부지의 점용과 부당이득
가. 금품수수 없는 담합행위와 입찰방해죄의 성부(적극)
나. 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었으나 타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입찰방해죄의 성부(소극)- 광주고등법원82나325, 1983.01.18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대지라고 매수한 토지의 일부가 동 대지상 가옥의 출입통로로 사용되는 골목길인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부
- 대구고등법원82구205, 1983.01.18키워드맵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
- 대구고등법원82구30, 1983.01.18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