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81나857, 1983.01.11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2나613, 1983.01.11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감정의뢰인 아닌 자가 감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감정평가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감정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 서울고등법원82구305, 1982.12.30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양도담보권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은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 광주고등법원82구110, 1982.12.29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82다카349, 1982.12.2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수감자에 대한 기일소환장을 수감전 주소지로 송달한 경우 동 송달의 효력(=무효)
나.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가 자신의 등기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가. 중기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
나. 중기정비기능사 자격을 갖고서 정비 및 부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입상실액 산정- 대법원81다카1168, 1982.12.2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0누316, 1982.12.28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2누229, 1982.12.28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1도2563, 1982.12.2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