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등록출원의 영업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의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거절한 사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실례.
- 대법원71도1122, 1971.09.28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등
- 대법원71다1727, 1971.09.2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71누96, 1971.09.28키워드맵면직처분취소
- 대법원71도1124, 1971.09.28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등
가. 정부가 추계하여 결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나. 위 정부 추계결정의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차액에 대한 처분.- 대법원71다1382, 1971.09.28키워드맵전화가입권양도
타인의 명의로 한 전화가입청약을 전화관서가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전신 전화규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전화가입권 명의신탁계약의 효력.
- 대법원71누130, 1971.09.28키워드맵행정처분무효확인
가. 학교장은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3항의 규정은 위의 법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