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4281행1,48구1, 1951.12.31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에 의한 법원조직법 시행이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4284민상5,51다5, 1951.12.27키워드맵대지건물소유권이전
- 대법원4284민상21,51다21, 1951.12.27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
- 대구고등법원4283민공237,50나237, 1951.08.22키워드맵대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가. 수출입 금지품의 의의
나. 밀수입품과 몰수
다. 밀수입품에 대한 몰수유탈의 경우의 조치
라. 밀수입품과 통관절차 및 인도청구- 대법원4284형상86,51도86, 1951.06.03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피고
- 대법원4284형상1,51도1, 1951.04.17키워드맵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가.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4조 3호의 「관헌참칭」과 독립죄성의 존부
나. 경찰범죄처벌규칙 제1조 제27호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