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다2825, 1982.11.2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가. 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기간과 환지에 대한 점유 기간의 통산가부
나.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사의 인정요건 - 대법원82누361, 1982.11.23키워드맵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이 구 법인세법(1974.12.24 법률 제2686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18조의2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전기폐지신청을 접수한 한전직원이 해당 전선부분을 단절함이 없이 계량기만 철거한 과실과 감전사고와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 대법원81다39, 1982.11.2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수인의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
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피고들간에 그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존부(소극) - 대법원82누373, 1982.11.23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의 일부가 점포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이른바 "일세대 일주택"에 있어서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인하여 전락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차량의 과실비율